로그인
법령
교육공무원징계령 제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공유하기
법령
[ 교육공무원징계령 제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정보성
1
박천식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11. 22. 선고 91누4102 판결
[해임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20]
해임처분취소
교육공무원법
교육공무원징계령
국가공무원법
행정소송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